부동산稅낮다?…보유세만언급‘정보왜곡’

AJU Business Daily - - 부동산 | REAL STATE - 안선영기자asy72­8@

OECD국가중보유세­중간순위거래세는평균­치4배로‘전체1위’취득·양도세다따지면높은수­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않고 세제를 강화하며정부가 적극적으로개입하는것­은전세계의일반적현상­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부담을 높였지만다른선진국에­비해서는아직도낮은 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부동산종합대책의효과­로주택시장이안정화되­고있다”면서이같이말했다.

문 대통령이언급한 보유세비율은 OECD 다른나라와비교해낮은­게사실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보유세비율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캐나다와영국이 3.1%로 가장높은수준을 보였다.미국(2.7%), 프랑스(2.6%), 호주(1.6%) 등도우리나라보다 높았다. OECD 전체국가중보유세순위­는 17위로중간수준에머­물렀다.

그러나 보유세개념이나라마다 달라 속사정을살펴보면비율­만으로우리나라의보유­세가낮다고자평하는것­은오해의소지가발생할­수있다.

보유세가 가장 높은 영국에서는 보유세를 ‘소유자’가 아닌 ‘실제 거주자’가 납부한다. 프랑스에서는법인이나­임대사업자에게높은세­금을요구하는반면, 1주택실거주자는세부­담이거의없다.

게다가지난해이후우리­나라보유세도OECD 평균 수준까지올라왔을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보유세부담은­매년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은작년부터보유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였기때문이다. 보유세납부액의기준이­되는공시지가도상향조­정됐다.

보유세외부동산관련세­금까지비교해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매수 시 거래세(취득세)를, 매도할때는양도세를내­야 한다.우리나라의거래세와 양도세는다른나라와 비교해낮은수준이아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1.5%로, OECD 국가에서가장 높다. 미국(0.1%), 일본(0.3%),독일(0.4%)을 포함한대부분의국가에­서1%를 밑돈다. OECD 평균(0.4%)보다는 4배가량 높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일정가격이하­의부동산은비과세인반­면한국은 취득세를 무조건내야 한다.지난 7·10 대책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배우자의연간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1억5000만원 이하의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면제되지만 실제혜택을 받는 사람은극히일부일것으­로보인다.

양도세비율 1.0%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납세자의부동산 세금 부담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높은 수준이라는 게대체적 평가다. 미국, 영국 등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국가는 양도세를부담하지않는­다.

특히최근의부동산 대책으로 거래세·보유세·양도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모두 급등했고,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악화돼GD­P 대비부동산 세금비율은더높아졌을­것으로보인다.

이때문에보유세만언급­해부동산 세금이낮다고발표한것­은시장에왜곡된정보를­제공할수있다는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보다보유세가 높은미국등다른나라에­서는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있어실제납부금액은 OECD 통계보다 훨씬 낮다”며 “부동산은 복합적인 요인이맞물려가격이 결정되고, 세금은 그중 한가지요인에불과한만­큼세금만 올리는 정책으로는부동산시장­안정화가사실상불가능­하다”고말했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