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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에서처럼 법치주의가 논란거리가 된 적이없는 것 같다. 법치주의또는 법의지배는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하지만무엇보다 정부 권력이 법을 지킬 것을요구한다. 정부 권력이제멋대로 하지못하도록 통제하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정부권력의자의적지배­를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장치다.그래서법치주의를민주­주의의기본원리라고까­지한다. 그런데그원리가 민주화 운동세력의정권이라는­현정권에서전례없이논­란이되고있는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재’라는 새로운 용어를 유행시켰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독재’ ‘전두환 독재’라는 말은있었어도입법독재­라는말은 없었다. 민주당은임대차 관련법안과 부동산관련법안들을야­당의반대도아랑곳하지­않고국회법절차도무시­한채통과시켰다.

지난 7월 28일 종합부동산세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안11건을상임­위원회에서처리하면서­소위원회구성,소위원회심사,축조 심사(법안 조문을한개씩읽어가며­심사하는 것), 상임위전체회의찬반 토론을 모두 생략했다. 다음날에는 세입자의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등을 도입한주택임대차보호­법안을역시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민주당의­일방 강행처리에반발해상임­위원회에서퇴장했다.민주당은 상임위에서처리한 법안들을 7월30일과 8월 4일 국회본회의에서통합당­이불참한 가운데모두 통과시켰다. 상임위심사에서본회의­통과까지모든 절차를 며칠새에끝내버린것이­다.

국회법제58조에는위­원회는안건을심사할때­대체토론,축조심사,찬반토론을 거쳐표결하도록 돼 있다.또한 대체토론 뒤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고돼있다. 대체토론이란안건전체­의문제점과 타당성여부에관한일반­적토론 및 제안자와의질의·답변을말한다.법안심사에충분한토론­과심사숙고를거치도록­한 것이다.

졸속 처리를 하지말라는 규정도 있다. 법안이위원회에회부된­날로부터일정기간이지­나지않으면위원회에상­정할수없다는국회법제­59조 규정이다.이른바 ‘숙려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기간은해당위원회1­5일, 법사위5일을합쳐20­일이다. 그러나민주당은이기간­제한도무시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은 독단적법해석에의한이­른바 ‘해석 독재’로나라를떠들썩하게했­다. 검사인사를 할때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서하라는검찰청법­제34조규정을검찰총­장과협의해서하라는게­아니고‘그냥들으라는것’이라고 해석한게그 예다. 추장관은지난3월인사­때검찰인사위원회를불­과 30분 앞두고검찰총장에게할­말있으면하라고 했다. 지난 7일 두번째인사때는법무부­담당과장을대검에보내­검찰총장에게의견있으­면내라고했다.

검찰총장은 검사들을 지휘하며검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자다.그래서검사인사는검찰­총장과협의해서검찰총­장의견을반영해하라는­것이법규정의취지다. 이규정은노무현정부때­만들어졌다. 그러나 그이전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협의해서인­사를했다. 법규정은없었지만검찰­총장의지위와역할상그­렇게하는게당연했기때­문이다. 이정권의초대박상기법­무부 장관도 이관행과 법취지를 존중해문무일 검찰총장과 협의해서했다. 그런데느닷없이추장관­이관행도, 법취지도깨고 ‘그냥 들으라는것’이라고해석하고나온것­이다.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검사장회의에서도지휘­권박탈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조계에서도이런의견­이많았다. 그럼에도추장관은물러­서지않았다. ‘해석독재’라는말이안나올수없다.

해석독재의예는 또 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의반출­에해당하고 따라서사전에통일부 장관 승인을받아야 한다는통일부 해석이그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제2조­는 반입·반출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등을목적으로하는­남한과 북한간의물품등의이동”이라고규정하고있다.대북전단살포가 매매, 교환,임대차 등어디에해당하기에반­출이라는 건가. 더구나이법제1조는남­북교류협력법의목적을­남한과북한간의‘상호 교류와 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 사항’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가‘남북상호교류와협력을­촉진’하기위한일이라는말인­가.

민주주의는 결정의 ‘내용’에 관한 원리라기보다 ‘절차’에 관한 원리다. ‘무엇을’ 결정하느냐보다는 ‘어떻게’ 결정하느냐가민주주의­의본질이다. 국회법에법안의전반적­문제점과 타당성여부에관한 대체토론,소위원회구성과심사,축조심사,찬반 토론,숙려기간같은자세한입­법절차를 규정한 것은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내용보다 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민주적절차를거­친결정이라야그결정의­정당성을인정받을수있­기때문이다. 정당성을인정받아야 저항감을불러일으키지­않는다. 또하

나이유는법안의전반적­문제점과타당성여부에­대한심사숙고의절차를­거친결정이라야결정의­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기때문이다.

민주당은 임대차법, 부동산법처리과정에서­국회법규정을 대놓고무시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야당 등은 ‘입법 독재’라는 말로 결정과정의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법안의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물건이사라지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곳곳에서갈등하고 있다. 인터넷에는집주인과 세입자의갈등사례를소­개하며해결책을묻는글­들이넘쳐난다. 부동산 취득세, 종부세,양도세가 한꺼번에올라집을팔수­도, 살수도없이오도가도못­하게됐다는하소연도 이어진다. 임대료(전·월세) 상한제는이미선진국가­에서도입했다가 부작용이커폐지한정책­이라는비판도나온다.

여론역시입법독재는안 된다는 쪽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등 4개여론조사기관이공­동으로실시한 8월1주차 전국지표조사 리포트(8월 6~8일, 전국 1005명 조사)에따르면민주당의법안 처리방식에대한 질문에서‘다수 의석집권여당의독단적­행동’이라는 응답이 53.0%, ‘총선 민심이반영된의석구조­에따라일하는것’이라는응답이38.0%였다. 향후입법처리방향에대­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과 협의’가 66%, ‘야당이 계속 반대시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는 30.0%였다. 압도적다수가민주당에­절차적민주주의를정한­국회법을지키라고요구­하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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