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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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당리당략적 시간 끌기와발목잡기에더이­상부동산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원내대표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서는“부동산 입법은 시간이촉박하고 급해서 그렇게 (강행) 처리했는데”라고 말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전했다. 유신독재의명분이‘효율적 민주주의’였다. 민주적절차를 거치려면야당과 싸우느라 시간도 많이걸리고이는 국가행정에비효율적이­라고 했다. 김태년대표의말은‘민주적절차=비효율’이라는유신시절을떠올­리게한다.

17세기영국의정치철­학자토머스홉스는 ‘법의 지배’는 말장난이라고했다. 인간이 지배하지어떻게 법이지배하느냐고 했다. 그는 “법에는 입이없다”면서“법은 사람을 통해서만 말을할 뿐”이라고 했다. 홉스가한말의본래뜻은­법을무시하라는게아니­다. 법은그자체로는중립적­인것이라 그것을해석하고판단하­고집행하는사람에따라­흉기가될수도있고이기(利器.이로운 물건)가될수도있다는뜻이다. 그만큼‘법을 말하는 입’인 법집행자의상식과양식­이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민주당은부동산과임대­차관련법안 처리과정에서소위원회­구성과법안 심사를생략한것을통합­당이비난하자이렇게말­했다. “국회법(제57조)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지‘반드시둬야 한다’고 한것은아니기때문에법­위반은 아니다.” 그러나이법제58조에“상임위원회는안건을 심사할 때소위원회에회부하여­이를 심사·보고하도록한다”고 돼있는규정은 외면한다. 합리적법해석은법규정­들을종합적으로 검토해서법의취지에맞­게해석하는 것이다. 자기한테유리한부분만­뚝떼다가근거로삼는것­은독단적해석이다.

독단적법해석은법의취­지를왜곡해법을유명무­실하게만든다.아무리법대로하는것이­라고우겨도실제로는집­행자멋대로하는것이다. 합법의가면을 썼지만 사실은 무법이고 비법이다. 이런곳에서‘법의지배’는 진짜말장난일뿐이다. 지금우리사회에서‘법의 지배’는 말장난이돼가고있다.

현집권세력이야당이나­반대자를합법의가면을­앞세워몰아칠수있는것­은민주당이총선에서압­도적다수당이됐기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힘의원천­은 숫자다.다수가힘으로누르려할­때소수가할수있는방법­은없다.통합당이민주당의다수­결강행정치에속수무책­인현실이이를잘 보여준다.

미국하버드대학의정치­학과교수 2명이쓴책<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요소로두 가지를 꼽았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다. 상호 관용은 자신과 다른 집단의존재와의견도인­정하는 정치인들의의지를 말한다. 제도적자제란 주어진법적권리를 신중하게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자제는 선거로압도적힘을 갖게된현집권 세력에필요한 덕목일것이다. 이들에게이런덕목을기­대할수있다면얼마나 좋을까. 그러나아마도연목구어­일것이다.나무에올라가서물고기­를구하는게연목구어다.도저히불가능한일이라­는뜻이다. <논설고문>

[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외국제휴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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