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이민개혁청사진
흔히들 포괄적 이민개혁을 서류미 비자 사면과 동일시한다 사면은 이 민개혁의 중요한 요소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민개혁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은 그 밖에도 많다 이민업무 적체해소 국경수비 국가안보 현 재의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노동력 수급과 비자체계 정비 미래 경제와 사회변동 흐름 등을 두루 염두에 둔 개혁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이민 개혁이 아니라 포괄적 이민개혁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이라부른다
이민개혁의 여러 측면과 미래 전 망을 섬세하게 아우르지 못한 이민 법 개정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 간단하게 말해 이민 시스템이 엉망 이된다 지난수십년간이민법개 정 내용과 이후 상황을 분석하면 이 해가 된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부분 개악을 거듭한 끝에 현재 이민 시스템은 대수술이 필요한 중환자 의몰골이되었다
한인들이 대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1986년의 이민법 개정이한예다 이이민법개정안은 치명적인결함을몇가지안고있다
당시 약 30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구제받는 효과를 거뒀지만 그 이후 미국의 경제변동과 노동력 필요에 대해선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다 또한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고용주 를 처벌하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유 명무실한법조항이됐다 그러니까 미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이민 노동자들이 합법적 경로로 제 대로 수급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 수가 암묵적 묵인 하에 서류미비 노 동자로살아왔단뜻이다 최근몇년 간 서류미비자 단속과 추방에 열을 올리지만 애초부터 서류미비자의 존 재를 수수방관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경제가필요했기때문이다
86년 이민법이 미래 경제변동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정됐다면 오 늘날 1000만 명이 넘는 서류미비지 가 범람하는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는 이민개혁에 있어 당대의 서류미비자 사면을 넘어 향 후미국경제수요에걸맞는비자체 계를 정비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임 을일깨운다
96년에 반이민 정치인들이 주도 해 개악됐던 이민법 규정들은 현재 까지도 상당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단속과 추방 요건을 강화하는 바람에 영주권자도 추방되는 사태 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민가정이 생 이별하고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불 러왔다
국경수비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하 기 힘든 이민개혁의 또 하나의 중요 한 요소다 최근 잇달아 발표한 오 바마 대통령과 상원 초안에도 가장 먼저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그간 매 년 예산과 인력을 증원해 국경수비 를 강화해 왔다 2006년에 약 1만 2000명이던 국경 순찰대 인원을 2011년 기준으로 2만1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발휘되지못했다
단속과 추방을 중심으로 사고하 는 반이민 세력의 논리는 간단하다 재원이 아무리 들어도 일단 국경을 완벽히 틀어막고 단속과 추방을 우 선 강화한 후 포괄적 이민개혁을 논 의해야한다는입장이다
그들의 단순한 생각대로 이민 시 스템이 말끔히 정비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지난 몇 년의 경험은 합리 적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 만이 유 일한해결책임을가리킨다
당파적인 입장에 치우쳐 어설픈 개정안으로 합의된다면 가까운 미 래에 또 다시 이민개혁을 부르짖어 야하는사태에직면한다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민개혁의 여러 요소를 두루 고려해 똑똑한 개혁안 을마련할지지켜볼일이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함 으로써새로운역사가시작됐다 그러나마치집을사서수리한후 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사정이 생 겨제대로수리가끝나지못해우 선 집주인의 문패만 달고이사를 들어가는형국이되었다 새로운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 고 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국무총 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임명이 늦 어지면서벌어진차질이다
우리는 흔히 인사가 만사라 는 말을 많이 한다 그만큼 인사 가중요하고어렵다는의미다 사 실이명박정부는 이 인사에서첫 단추부터 잘못 하였다 소위 고 소영인사 또는 회전문인사라 는평을받는인사정책으로 국민 우리 사이에 에 못 받았나? 하 면 거치는 거절했지 하는 말이 있을 정도 이다 물론 임하는 국 회의원 중에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수준의 질문 으로 임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랜 청문회 역사를 통해그만큼공직사회의 자질이향상된미국의예를보면 우리도 이를 통하여 점점 인격적 으로 향상된 사회 지도층을기대 할수있을것이다 대통령이 사심 없는 애국심으 로나라를이끌어나갈것이라고 믿는다 친인척 관리도 아버지 를 따라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 원칙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