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북미대화신호일까

북한이 다시 핵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로켓 발사 에 이어 올해 1월 12일 제3차 핵실 험을 했다 핵탄두를 실어 미국 본 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한달 이라는 짧은 기간에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또 중국에 올해 안에 4차 5 차 핵실험과 추가 로켓 발사를 실행 할 준비가 됐다고 통고한 것으로 알 려졌다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 어들일 때 사용하던 핵 카드 를 다 시 꺼낸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핵 무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북한이 그만큼 미국과의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도 돌파구는 경제에 있고 경제를 살리려면 미국 의 봉쇄를 뚫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는 한 경제 교류는 불가능하다  협정을 바꾸려 면미국과대화를해야한다 북한의 간절함은 핵 개발이 미국 을 겨냥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 내는 데서도 읽을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국방위원회 명의의 성 명에서  여러가지 위성과장거리로 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 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 을 숨기지 않는다 고 밝혔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제재를 할 테면하라 며강경한목소리도감추 지않았다

핵 카드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 는 북한의 태도는 결국 타이밍 때문 이다 북한 핵의 관련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 북한이 모두 정 권교체기인 것도 있지만 특히 미국 의정권교체타이밍을노린것이다

북한 문제를 잘 아는 이는 최근 사 석에서 북미 사이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 했다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 은 로켓 발사든 핵 실험이든 군사적 시위를 했다 대화를 하자는 신호 다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보여 관심 을끄는것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미국 정부에 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곳은 국무 부 실무책임은 아태담당 차관보 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국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후속 인시가 이어진다 이 때부터 외교현안을 점 검하는데 한반도는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

이렇다 보니 북한 문제의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들 어가려고 하면 임기 말이 된다 이 때는 정책 방향이 정해져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역대미국정부가 대부분 대통령 임기 말에 북한 문제 를 다루려다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 은이때문이다

2기에 들어선오바마행정부도아 직 초기지만 지금까지는 유사한 패 턴을 보이고 이다 우선 국무부 장 관이 힐러리 클린턴에서 존 케리로 바뀌었다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동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아직 공석이다 클린턴 전임 장관의 측근 이던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사 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이후 동아태 국은 한인 조셉 윤 수석부차관보 대 행체제인것으로알려졌다 차관보가 임명되면 현안을 파악 하고 정책을 입안하겠지만 한반도 문제는 이전처럼 우선순위에서 밀 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 더구나 경 제문제가발등의불인상황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이어진 북한 의핵 능력 과시는 이전과 같은 타 이밍 엇박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2기 초 기에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자신들 의 문제를 우선순위에 오르게 하려 는노력이다 북한이 핵 실험에 이어 노골적으 로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이 제재와 함께 북한 비난의 수위를 올릴수록 어쩌면 북미대화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일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