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국토부,日에 ‘외국인 토허제’ 전수
도쿄도심주택가격급등으로대책마련에나선일본정부가한국에서시행중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적극검토중인것으로확인됐다.부동산거래관련규제가거의없는일본이한국정부의부동산규제정책자문을받으려찾아온것은이번이처음이다. ▶관련기사20면7일 관가에 따르면 마쓰시마 미도리일본총리외국인정책담당보좌관은지난4월한국을찾아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을 요청했다. 마쓰시마보좌관은이자리에서한국정부가도입한외국인토지거래허가제와관련해실거주의무에따른정책효과와제재 수단등에대한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