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후안무치와국제사회의분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5일 전 의일이다 정부는12월 7일 과거대 북 식량차관에대한 상환을 미루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지연배상금 부 과를통보했다

김형석통일부대변인은 당시 한 국수출입은행이 오늘 북한 조선무 역은행 앞으로 식량차관 상환을 촉 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며 차 관계약서에 따른 연 2%의지연배상 금부과를통보했다 고발표했다

대북 식량차관 제공 경과를 설명 하자면 이렇다 정부는 대북 식량차 관으로 2000년 외국산 쌀 30만t 옥 수수 20만t 지원을시작으로 2007년 까지 도합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 t을 북한에지원했다 총 7억2천4만 달러 규모이며 연리 1%에10 년 거 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 북한은 2037년까지 연 1%의 이자를 합쳐 8 억7천532만달러를갚아야한다 

2000년 첫 대북 식량차관에대한 상환(583만4천372달러) 기일이 지 난 6월7일 도래하였고 정부는 식량 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 을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 입은행을통해지난 6월8일과 7월16 일  9월27일에 이어 12월 7일 네 번 째발송한것이다 

북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북한 은 정부의 상환 요청에대해 일언반 구도 언급치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 다 대신 5일 후인 12월 12일 예상 을 뒤엎고 갑작스럽게 미사일을 발 사했다 북한 전문가이자 경제학자인 마 커스 놀랜드에의 하면 그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쓴돈은 4억 8천만 달 러로 추산되고 이 돈은세계식량계 획(WFP) 이 기아에 빠진 북한의 부 녀자와 아동에지 원한 긴급 식량 구 입비용의4배에달한다고한다  북한 지도부는 식량차관도 기일 내에상환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여 전히 식량난으로 어려움에처해 있 는 상황에 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 일을 발사했다 북한 주민의 식량 수년 치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한 것 이다

지난달유엔은 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참가국컨센서스(의견일치) 방 식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바있다 이결의안은 12월 20일 유 엔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최 종 채택됐다 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없이 연속으로 통과된 것은 최 초사례이다 

이번 결의안에는 기존 내용에더 해 북한의 주변국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 고  김정은 체제 하에 서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정치 범 수용소에 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내용이 추가됐다  이에대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정치적 선전이라고 폄훼하면서 결 의안 통과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 립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주장 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하원이 12 월 19일 북한의 인권탄압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하원 전체 명의의 대북 인권결의안을 만장일 치로 채택했다는 사실도 들려온다 북한문제는 더 이상 동북아 지역에 국한된 안보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의 공분( 公憤 )을 사고 있는  같은 민족으로서 낯이 뜨거워지는 문제 가되어버렸다 2012년이 다지나면서연초에세 웠던 새해 각오가 무엇이었나를 생각해보니 별로 기억에남는 것 이 없다 다만 해가 바뀌는 시간 에 교회에서 드렸던 송구영신 예 배때에우리 가족의건강과화목 정도를 기도하지 않았을까 거기 에 개인적인 욕망을 구태여 덧붙 인다면 이젠 모임에 다니면서 강 연을할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 는정도였다 하지만세모가되니 버나드 쇼의 묘비명처럼 우물쭈 물 하다가 내 이럴줄 알았지 하 는힐책이나받는느낌이다

우리 가족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고 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또 마지막 봉사라고 여 기면서 움직이는 교회생활을통 해나름대로 활기와 보람을 느낄 재론의여지가없다 민생을돌보고  소통의정치를 하며 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 천한다는 각오도 좋다 그러나 극도로심화된세대간갈등을비 롯해 이분법적으로 갈라진 국민 들의 통합이 가장 큰 문제다 나 를 조금 낮추고상대를배려하는 자세가어디에서나필요한때다 오랜만에동 네 목욕탕에 갔 다 경기가 나쁜지 손님은 별로 없었다 탕 속에들어 갔다가 나 와서 때를 밀면서 목욕에대해 생각해 보았다 노인이 되면 수 건으로 너무 박박 밀지 말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비누나 샴푸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한 다 주위에 친구들이 나이를 들 어가면서 관심을 갖는제일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