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정치적 '꼼수' 안돼야
2005년 3월 25일. 오전부터LA한인 타운이 웅성거렸다. 라틴계 이민자 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발표한 날이 었기 때문이다. LA폭동을 겪은 한 인 커뮤니티는 아예 시위대를 피하 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었다. 시 위대가 지나는 길가에 위치한 식당 과사무실은물론, 다운타운에밀집 돼 있는 한인 의류업소들과 라틴계 종업원을 채용하는 봉제공장 등한 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문을 닫거나 휴가를 떠났다 . 시위대에 참가하는 종업원들을배려해 휴가를 내주는 곳도있었다 .
이날 오후 다운타운에 모인 시위대 들은 50만 명. 이들은 성조기와 멕시 코 국기를 흔들고 '시 세 푸에데!( 우 리는할수있다)'라고외치며행진하 기시작했다. 가두시위대들이지나가 던거리마다중무장한LAPD 경찰들 이 빽빽이 배치돼 경계를 폈다 . 헬리 콥터와 기마병도동원됐다. LA시 역 사상전례가없는시위규모였다.
시위대는 합법 또는 불법 이민자 들이었다. 이들이 거리에 나섰던건 당시 연방의회가 추진했던 밀입국 자의 취업 단속안 중단을 요구하고 불체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기 위해 서였다. 불체자 신분이 드러나면 체 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위험도 감 수하고 거리로 나선 이들의 요구는 그만큼 절실했었다. 이날 LA 뿐만 아니라 덴버 , 피닉스, 애틀랜타 지 역에 사는 이민자 수십만 명도 같은 시위를벌였었다. 대규모 시위대가 지나간 지 7년이 지났다. 이민개혁안은 통 과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들은 불체 자로살고있다. 물론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는 있었다. 조지 W . 부시 대통 령의 촉구로 2007년 연방 상원의회 는 국경단속을 강화한 후 불체자에 게 합법 체류 신분을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에 합의하는 결과까지 끌어 냈지만 하원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 해결국실패했다.
2009년 이민개혁안을공 약으로 내세우며 라틴계 이민자들의 몰표 를 받고 당선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도 이민개혁안이 연방하원에 상정 될 수 있도록 연방의회를 독촉했지 만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오히려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안이 추진되 는 동안 미국인들의 반이민자 정서 를 의식한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을 강화했었다. 7년 만에 연방 상원 지도부 8명이 다시 불체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 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8 일 상원 지도부에서 공개한 법안 내 용을보 니 2007년 연방상원에서 다 뤘던 안과 비슷하다 . 내용을보면 불체자는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 고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 류 신분을 받은후시민권 신청이가 능하며 취업 및 가족이민 문호를 늘리고 전문직 및 비전문직 외국 인 노동자를 위한 취업비자 쿼터를 확대한다. 또추가 밀입국자를 막기 위해 국경단속은 강화하고 종 업원 신분조회 시스템에 고용주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신원조회 를통해범법자를추방한다.
한 이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체자의 3분의 2가 평균 10년 이상 장기체류한 이들이 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밀입국해 공부하고 성장한 청장년들도 수십 만 명에 달한다 . 지난해 오바마 행 정부가 이들에게 2년동안 한시적으 로 추방을면 제하는 행정조치를 취 해 10만 명 이상의 불체자가 신청했 지만이는임시조치일뿐이다.
'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 '고 외치 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불체자들 은 여전히 미국 사회 곳곳에서 열심 히 일하며 살고 있다. 그들 중에는 수십 만 명의 한인들도 포함돼 있 다. 이제는그들에게추방의 두려움 없이 살수있는방법을마련해줄 때 가 됐다 . 이번에도 라틴계 유권자들 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행동이 아 니길바랄뿐이다. 지난해도 총기 관련 칼럼을 쓴 적이 있다. 필자는 당시에 미국 은 총기규제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한손에 성경, 다른 한손엔 총을들고 건 국한미국의전통때문이다.
이 전통은 건국 당시 헌법 수 정조항 2조에 못박아놓았다. 총기소지는 미국시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법논리 앞에 선 총기규제법이 살아남을 수 없다.
둘째는 총기제조로 엄청난 수 익을 올리는 총기회사들의 로비 와 총기를 목숨처럼 사랑(?)하 는 회원들을두고 있는 미최대 로비단체 중의 하나인 전국총기 협회의(NRA) 때문에 총기규제 도과연전국총기협회가 어떤반 응을보일까에 세상이 주목했었 다. 그런데 총기협회 부회장이 나와 한 말은 웃어야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대답이었다. 학교 마다 총기로 무장한 경비원을두 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 좋 은 사람( good guy) '이 총을 갖 고 '나쁜 사람( bad guy) '을 제 압하면된다는것이다 . 참으로 만화나 액션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다 . 불특정 다수 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한 '나쁜 사람'을어느 시점에 제압 해야 하는가, 또 ' 좋은 사람'이 쏘는총알이 '나쁜 사람'만맞히 라는 보장이라도 있나. 하지만 전국총기협회의 입장이 다 틀린 것은 아니다. 이미 총기는 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