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핵군축에참여시키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는 이듬해 러시아 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체결을 위 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곧바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를 타개하려면 냉 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던 미·러 양자협상이라는 대화의 틀을 이제 는 중국까지 포함한 3자협상으로 바 꿔야 한다. 3자대화는 최근 들어 반 대와 불신으로 점철됐던 세 나라의 전략적인 관계를 정비할 기회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 스템에 맞서기 위해 중국의 지원을 얻으려 한다. 미래의 전략무기통제 협상에 모든 핵 보유국이 참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중국이 군사 현 대화를 명분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전술핵무기감축협상을거 절한데대해우려도표명했다.

핵무기나 전략핵무기 운반체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떠한 제 한도 받아들이지 않은 중국은 협상 에 동참하라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 절했다. 러시아와 미국의 핵무기 보 유량을 중국에 근접한 수준까지 조 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장거리 재래식 타격무 기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공격용 핵무기 증강 을정당화하는명분으로삼고있다.

핵 문제에서 다국 간 협력은 핵확 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몇몇 경우에선 효과적이었지만 이란이나 북한의 경우에는 제대로 효과를 발 휘하지 못했다. 사실 중국·러시아· 미국은 동일 어젠다를 공유하면서 도 서로 다른 외교전술 때문에 제대 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 았다. 예를 들면 세 나라의 정책들은 아 시아와 유럽의 핵 확산에 기여했다. 미국은 일본을 중국이나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함 으로써 자체 핵무기 보유 의도를 단 념하게 했다. 중국의 핵무기 증강은

오바마 '핵무기없는세상'

미·러만으로실현어려워

중국지도부, 반대안할것

비록 미·중의 핵무기 수준을 동등하 게 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핵 저지 능력에 대한 신뢰를 부지불식중에 약화시킬 수는 있었다. 이는 일본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 가동에 동기 를제공할가능성이있다. 3자대화 개시에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 공식적인 핵 통제협정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이 될 것이다. 이는 냉전시대 핵 비확산 시도가 부분적 으로 중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막 기위한것이었다는기억때문이다.

그때부터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 과 러시아 간의 전략무기 대화에 동 참하길 거부해 왔는데 이는 미·러 양국의 핵무기 숫자가 중국보다 압 도적으로 많아서였다. 하지만 미국 과 러시아가 핵무기 저장량을 줄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핑계는 갈수록 먹혀들지 않게 됐으며 협상에서 중 국을 배제하는 것은 핵 감축협상의 주요방해요소가됐다.

중국 정부로 하여금 핵 개발을 제 한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받 아 내야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 를 추가 감축해도 글로벌이나 지역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있게된다.

최근 중국의 새 지도부는 핵협상 에 무조건 반대하던 마오쩌둥시대 와는 달라졌다. 러시아 지도자의 경 제적·군사적재기에대한확신도시 들해지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 및 이란과의 핵 관련 대화에서 진전 이 없다는 사실에 갈수록 실망하고 있다.

엄청난 연방 재정적자에 직면한 미국인 유권자의 상당수는 핵무기 관련 지출삭감에 환영한다 .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중국을 전략 무기감축노력으로이끌어야한다.

러시아와 미국이 핵무기를 추가 로 늘리지 않을 경우 중국은 자국 의 핵무기고를 증강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이지만 실행 가능한 약속을 할 것이다. 중국이 협상에 참여하 도록 설득하는 일은 미국에 달려 있다.